장옌링-전 중국은행부 은행장, 현 국제상회(ICC) 집행이사.

따라서 주관 부처에서는 국내외 싱크탱크와 엘리트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힘을 합쳐야만 베스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G20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 세계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G20도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래의 몇 가지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첫째, 의행합일의 권위성이다. 예를 들어, ‘주도면밀한 절차, 합법적인 규제, 상설화, 순차화, 투명화, 조기 경보체제 및 구조체제 보완’ 등은 최근 대다수 G20 회원국이 끊임없이 호소하는 내용이다. 금융안정포럼에서 진화된 금융안정이사회는 대화체제에서 대화체제 하의 관리 감독 기관 변화되었다. G20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장관회의의 상설화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의행합일 과제이다. 

둘째,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성이다. 일부 학자들은 후진국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G20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G20 규정에 따르면 의장국은 스페인, 아세안 의장국, 아프리카 2개국을 포함한 비회원국가 중 5개국을 초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도 비회원국 중 6개 국가가 초청됨으로써 G20의 대표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이익 공유의 보편성이다. 지구촌 구성원 모두 이익 상관관계가 있어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즉, G20은 위기 대응을 위해 탄생한 것이며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역사적 사명에서 나타난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미리 방지하는 예측성이다. 위기 모면과 전쟁 방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G20의 취지이며, 조기 경보 분석 강화, 위기 발생 여지를 제거하는 것은 G20이 평생 이루어야 할 직책이다. 

다섯째, 내외를 이용하는 창의성이다. G20은 회원국 지도자 정상회담으로서 자연히 뛰어난 인재들이 집결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 인재의 역할 또한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 정부, NGO 및 각국 싱크탱크의 역량을 동원해 G20을 위한 최상위 설계와 미시적인 정책 제안으로 G20이 집중하는 이슈가 현재 전 세계 주요 문제이고, G20이 통과한 해결 방안이 최적화된 방안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순차의장국인 터키가 G20의 유일한 협력파트너로 중국 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이라는 신흥 싱크탱크를 초청한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의제로 선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더욱 과학적인 규정의 융통성이다. G20 정상회담의 ‘만장일치제’ 규정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토론하는 의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없으면 통과될 수 없다. 그러나 G20 체제가 발전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기하학의 가변’ 원칙을 도입했고, 의제에 따라 ‘이해 관계국가’를 초청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에 정식적인 체제로 자리잡았다. ‘만장일치제’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G20 관리구조에 더욱 다양한 형식의 대화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우선 선택사항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규정의 과학성과 융통성을 확대한다.

둘째, 경제성장에 더욱 집중한다.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G20의 취지는 국제 금융위기 대응에서 국제 경제협력 촉진으로 바뀌었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당시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심각한 경제 발전 불균형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더욱 평등하고 균형적인 글로벌 성장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수립하며, 발전문제를 국제 의제로 격상시키고,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발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최근 십여 년간, 중국이 줄곧 세계 선두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기존의 체제와 규정을 모두 개혁하면서 G20 자체의 최우선 고려 사항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G20 회원국과 G20 추세를 주시하는 이론계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일치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부터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국가이고 ‘G20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G2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향력이 확대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글로벌 지도자가 되었다. 2013년 9월,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习近平) 신임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책임지는 거시정책의 새로운 명제’라는 명확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이 담긴 영향력 있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반드시 다른 국가의 이익도 돌보아야 한다. 이 점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2014년 G20 브리즈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자는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한 협력방식으로 주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고 리더십을 통해 정상회담 액션플랜은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G20 칸 정상회담에서 개최국과 전후 개최국의 릴레이식 협력인 ‘삼두마차(三驾马车)’ 조직 형태를 공식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리즈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2016년 G20 정상회담 주최국임을 선포했을 때, 시 주석은 2016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고, 2015-2017년 ‘삼두마차’ 회원국과 함께 G20 체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중국이 APEC 등 일련의 중요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시 주석의 지도력 하에 우수한 정상회담 안건과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G20 체제개혁과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이바지하며, 책임감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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