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장옌링]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선진 7개국(이하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G7의 확대 개편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더 많은 선진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파격적으로 신흥국 대표 및 유럽연합까지 받아들이면서 G20을 출범시켰다. 

한때 G20은 말다툼의 장으로 여겨졌으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엘리트들은 G20의 위상을 높여 국가 원수가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위상이 높아진 후 진행된 9차례의 정상회담 효과는 확연했고 금융위기 대응 효과 역시 뚜렷해졌다.

역대 G20 정상회담 – 금융 감독 관련 주요 개혁 조치 제시

2008년, 제1회 G20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금융 및 경제개혁 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2009년, 런던 정상회담에서는 5개 합의를 이끌었다. 1조 1,000억 달러의 지원계획을 통해 글로벌 신용대출, 취업시장, 경제성장 회복을 촉진하고 새로운 글로벌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개월 후에는 금융안정, 금융업의 개방성과 투명도 유지, 글로벌 금융 기준 실현, 감독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기존의 금융안정화포럼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cial Stability Board)로 개편하였다. 

2011년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담에서 FSB 헌장 개정을 비준함으로써 FSB는 영구적으로 법인 자격을 갖추고 관리강화, 재정자주권을 가진 금융감독 정책시행 조직이 되었다. 이후 G20 역대 정상회담은 금융감독에 대한 중요한 개혁조치를 내놓았다. 

2014년 열린 G20 브리즈번 정상회담은 금융개혁에 있어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만들었고, 그림자 은행에 대한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다. 30개 G-SIB의 경영손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손실 흡수성 자본(全部损失吸收性资本)’이라는 신개념을 내놓았고 동시에 일단 기구가 은행의 통제권을 획득하면 파생되는 합의 내용에서 은행의 담보물을 청산할 수 없다는 합의를 포함하였다.

이 밖에도 새로운 레버리지와 유동성 지표를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새로운 레버리지 비율로 위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은 최소 총자산 3%에 상당하는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결의는 ‘분수령의 순간’으로 묘사된다. 

현재 SIB 명단에는 미국 8개, 유럽 16개, 일본 3개, 중국 3개 등 총 30개 은행이 있다. 중국은행은 2011년 처음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중국 공상은행, 2014년에는 중국 농업은행이 각각 명단에 포함되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면 세계금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연구 분석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정 중 일부 내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20 브리즈번 정상회담 성명에서는 FS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전문적으로 한 G-SIB 손실 수용 능력의 국제표준 및 실현 표준에 대한 로드 맵을 인정하였다. 표준에서는 모든 G-SIB가 큰 손실이 있을 때 주주와 채권자도 함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각 정부는 금융위기 시 외자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명 마지막에 있는 사항을 보면, 이 표준은 2015년 정상회담에서 표결하고 1년 동안 공개적으로 협의하며 엄격하고 수치화된 영향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G-SIB 본부가 신흥국 시장에 있는 국가 소유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부가 신흥국에 있는 국가 소유 은행’이라 함은 중국의 3개 은행을 말하는 게 아닌가?

FSB도 2015년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피드백 되는 의견을 모아 새로운 규정이 모든 은행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1년은 금융 시스템, 특히 G-SIB에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신중한 검토와 자세한 평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단지 감독기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와 장소를 이용해 의견을 내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G20 브리즈번 정상회담에서 통과된 또 다른 우선 사항은 ‘그림자 은행’이다. 일찍이 2010년 G20 서울 성명에서 ‘그림자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고, 이후 정상회담에서 점차 확대됐다.

FSB는 줄곧 자본금,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제어로 금융 체계 중심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는 은행 이외의 위험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가별로 관리 감독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가 그림자 은행을 둘러싼 관리 감독 범위를 재조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따라서 2015년, FSB와 금융감독기구는 그림자 은행 자체의 글로벌 시스템 유무와 글로벌 금융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지를 연구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그림자 은행이 글로벌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야 한다.

중국 금융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각종 그림자 은행의 혁신 상품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서방 국가를 모방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다. 중국은 G20 금융개혁 기세에 힘입어 그림자 은행 개념을 규범화하고 은행 규칙을 통일하며 정상적인 그림자 은행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관리 감독 부서와 학계는 G20 금융개혁 추세와 현재 제정 중인 규정 및 실시 로드 맵을 업계, 특히 경영관리자와 상품 연구개발 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금융업계 상품 관리자도 G20 금융개혁 동향을 살피고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량도 정확히 평가 및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위험을 피함으로써 중국의 금융상품과 경영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은 금융개혁에 있어 중요한 한 해로 G20의 주요 규정이 제정될 것이다.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두뇌 싸움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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