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10일 2018년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영빈청(迎賓廳)에서 외빈 내외를 맞이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신화(新華)

[기자 / 왕취엔바오(王全宝)] 중국은 개방적인 태도로 포용하고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한 네 가지 중대 조치는 개방의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로 개방을 확대하고 미래 발전공간의 기초적인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다자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에 속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점은 중국은 개방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점점 개방의 문을 활짝 더 열 것이라는 점입니다.” 4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아오포럼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이난(海南) 보아오에서 열렸다. 이번 연례 총회의 주제는 ‘개방 혁신의 아시아, 번영 발전의 세계’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섰다. 현재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시점이다. 중국은 글로벌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마찰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배경하에서 이번 해 처음으로 참석한 중대 외교 행사인 보아오포럼에서 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 © 시진핑 국가주석은 4월 10일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2018년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개방하여 함께 번영을 창조하고 혁신으로 미래를 맞이하자’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 ​신화(新華)

앞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끝나자 개막식 현장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개막식에 참석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인이며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전 비서장인 장옌성(張燕生)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은 개혁 개방의 조건 하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실천의 총결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는 질적인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외부 환경에서 봤을 때 환경을 더 개방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열린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유지하고 문을 열어 놓고 건설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명시했다. 이는 대외 개방은 이미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어떻게 하면 개방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포럼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앞으로 4가지 조치를 실행해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시장 진출 허가의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 방면에서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외국 자본 주식보유 비례 제한에 관한 중대한 조치를 확실히 실행하는 동시에 보험 업계의 개방을 촉진하고 외국계 금융 기관의 설립 제한을 완화해 중국 내에서의 외자금융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중외 금융 시장의 협력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업종의 외자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좀 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법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하고 경쟁을 독려하고 독점 행위를 장려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리스트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진입 전 내국인 대우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내, 국외 기업의 정상적인 기술교류 협력을 장려하여, 재중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아울러 중국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외국 정부의 보호를 강화하기 바란다.  

넷째, 자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다.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고 다른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인민 대중의 수요가 비교적 집중된 특색 있는 제품 수입을 증가시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구입협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첨단기술 제품 무역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중단하기 바라며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규제를 완화하기 바란다. 올해 11월에는 상하이에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열린다.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개방 확대의 네 가지 중대한 조치와 10가지 조치에 대해 개막식에 참석했던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자오중시우(趙忠秀) 부총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조치들은 개방의 폭을 넓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개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공간을 넓혀 나가는 근본적인 제도확립이며 다변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대외개방에 대한 중대한 조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고 일찍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연구원 원장이며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관칭유(管清友)는 시진핑 주석이 시간 개념을 강조한 것은 중국 대외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결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운명공동체를 재확인하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2018년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역설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하는 면에서 출발해 인류운명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제의했으며 여러 부서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제안이 점점 더 많은 나라와 인민들의 환영과 공감을 얻고 유엔의 중요한 문서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각국 국민이 힘을 합쳐 협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더불어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평화롭고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아시아와 세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2015년 보아오포럼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5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여러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해왔다. 

2017년 2월 10일 유엔 사회발전 위원회 제55차 회의는 ‘아프리카 동반자 관계의 사회적 차원’이라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이념이 유엔 결의에 처음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2017년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며 당장에 넣었다. 올해 3월 11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을 통과해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헌법 서언 부분에 넣을 것을 결정했다. 

영국 런던 경제와 비즈니스청 전임 청장인 존 로스는 ‘인간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데 관한 이념이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기초에서부터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글로벌 성장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국제 관계를 다루는 ‘윈-윈(win-win) ’ 이념 및 ‘인간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데 관한 이념’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무관치 않다. 

4월 9일,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반세계화’ 현상이 출현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이 현상이 세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기에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합작과 관련된 대화를 강화해 세계 각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상무부 전 부부장이며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웨이젠궈(魏建國) 부이사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반세계화’ 현상이 일어난 현시점에서 중국은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데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의 개방은 자주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수동적인 개방이 아니다. 

관리와 통제가 엇갈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2일 대통령 비망록에 서명했으며 ‘301조’ 결과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항공, 정보통신 기술, 일부 기계 제품에 대해 25%의 징벌 관세를 부과하는데 서명했다. 

이후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점차 심해지면서 점차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에서 “오늘날 세계 평화 협력의 물결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와 발전은 세계 각국 국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로, 냉전 사고, 제로섬게임이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독선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평화롭게 발전하고 협력해야만 진정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오중시우(赵忠秀) 대외경제무역대학 부총장은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어느 정도 미중 간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오늘날 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이 날로 긴밀하고 상호 작용하며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방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과도 같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외자 기업도 필요해하고 있고 중국 국내 기업도 필요하다. 올해는 국가 지식재산권 총국을 새롭게 만들고, 법적인 단속을 강화해 불법 원가를 현저히 인상하고 법적 위협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첨단기술은 미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였다. 트럼프가 가동한 ‘301조’는 “중국은 지적 재산권 면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종합할 수 있다. 

상무부 전임 부부장이며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인 웨이젠궈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실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 것은 외국 상인들의 수요뿐 아니라 중국 자체의 혁신에 대한 수요이며 혁신 대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장옌성은 양측이 갈등을 조절하고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각국에서 자주적으로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방향을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을 존중하고 결합하되 동맹을 맺지 않는 국가 간 교류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아독존, 상대방을 꺾고 자신이 이기는 제로섬게임을 멈추며 이웃 나라를 넘치는 홍수의 배수지로 삼거나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능욕하는 강권패도(強權霸道)를 경계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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