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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 4월 4일, 토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 전 국민이 텍사스주에 모여 살아도 모두가 1에이커(ac)의 땅을 가질 수 있다. 

 

 

땅 값이 오르는 원인의 큰 부분은 도시의 넓은 땅의 수요와 유한한 공급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앞서 언급한 대도시라도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건물의 높이와 밀도 등 요소의 행정적 규제로 공급이 줄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면 어떡해야 할까?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상명하달 식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역사회가 부분적인 이익을 쫓아 토지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 도시 전체가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토지에 대한 증세 강화로 토지발전을 촉진하고 세수로 신규 도시인구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 

 

또한, 인프라를 확충해 건축으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을 효과적으로 인상해 토지세 수익 확충과 건전한 도시발전의 양성순환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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