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얼음’과 ‘불’의 노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집 없는 사람도 많고, 주인 없는 집도 많은’ 상반된 상황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설 이후 선전(深圳),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 중국의 1, 2선도시의 주택 가격이 ‘폭등’ 하는가 하면 일부 도시에서는 신축 분양 주택이 다시 한 번 ‘매진’되고 중고 주택 가격 역시 한 달 새에 몇 십만 위안 올랐다. 베이징 서성(西城)구의 경우 11㎡ 의 별볼 것 없는 주택이나 잡초가 무성한 무너져가는 학군의 주택조차 530만 위안의 고가에 팔렸다. 

이와 더불어 일부 3, 4선 도시는 어떻게 재고를 정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시(江西)성은 최근 주택관리 국장 좌담회를 열어 ‘도시에 집 사면 집 값이 오르고, 농촌에 집 지으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이념을 농민들에게 널리 선전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분화되는 원인을 ‘레버리지 부동산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신용 대출 정책의 본래 취지는 ‘1선 도시를 억제하고 3, 4선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 이었으나 투기세력이 담보 이전, 크라우드 펀딩, 계약금대출 등의 ‘레버리지 인상’ 수단을 활용하면서 주택 구매 제한정책과 은행대출 차별화 정책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화벽’이 무너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많은 잠재적인 위험을 가져온다.

제고와 레버리지를 어떻게 동시에 정리할 것인가는 정책 입안자들의 앞에 놓인 난제이다. 레버리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각 지역과 도시마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정해 지역별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현재는 개혁을 추진하고 관리·감독 체제를 보완하며 관리·감독의 적시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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