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인 유가소비세

2014 년 12 월 12 일 국제 석유가격은 5 년 전의 최저치로 하락하였다. 지난 해 여름 최고치 대비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중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와 연동되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두 달 사이 재경부와 국가 세무국은 연속 두 번씩이나 연료소비세를 인상했다. 인상하기 전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세 단위 세액은 각 1 위안/L와 0.8 /L이었다. 그러나 2 차례 인상 후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세 단위 세액은 각 1.4 /L와 1.1/L로 높아졌다. 현재 베이징 92 호 휘발유 6.63 위안/L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운전자가 지불한 1L의 휘발유 세금은 2.56 위안이며 세금 부담 비율은 38.6% 에 달한다.

첫 번째 세금 인상 때 공무원들은 여전히 국제유가와 연결하는 말로 변명했다.

중국석화경제기술연구원 2014 년 3 월의 예측에 의하면 휘발유 세금이 최종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 대륙 30.46%, 독일 56.92% 일본 39.30% 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 가공 기름의 세금부담 수준을 감안하면 중국의 세금 부담은 여전히 독일 등 나라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그들이 선택한 데이터만을 공개한 것이다. 미국 휘발유 세금은 11.22%, 대만은 26.31% 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과 복지 간의 연관성이다. 독일로 예를 들면 휘발유세는 높지만 12 톤 이상의 트럭 이외에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무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국가간 비료를 할 때 왜 상세한 비교를 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세금인상을 했을 때 중국의 세율 적용은 이미 국제와 연결하기가 어려워져서 국정을 핑계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재경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것이다.

휘발유, 경유 등에 세금 부여하는 것은 자원 절약을 유도할 수 있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세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조절강도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 명목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비전문가들인 SNS 를 사용하는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은 세금인상에 대해 왜 공청회를 열지 않는가를 의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경, 세무부서는 이미 몇 번이나 대답을 했고, 현재 실행하는 <소비세 임시 시행 조례>에 의하여 국무원이 소비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권력이 있다고 하였다.

한 재경부 전임 공무원은 가격인하 세금인상이 ‘민중의 분노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연 부서가 이미 ‘민중의 인내력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가격인하, 세금인상’이라는 방편적인 수단을 이용할 때는 대중들이 믿음을 갖는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인민망마저 내부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다. 한편 신문에서는 <전문가, 석유 가격은 저렴하면 안 되고, 석유 소비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라는 컬럼을 실었다. 신화전신(新华电讯)에서는 <연료소비세를 석유가격 조절비로 삼지마라>라고 전재하였다.

이미 세금인상이 명목을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더 받은 세금을 환경보호에 이용하는 것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인민일보>에서 ‘2012 년 중국 기름 소비세는 2,811.04 억 위안인데 2013 년 재정 결산에 환경보호 상에 지출된 금액은 3,435 억 위안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세금보다 15.91% 가 늘어났고 이 증가폭은 전국 재정결산의 총지불보다 11.32% 가 더 증가된 수치다. 이는 더 많은 재정자금이 환경보호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재경부 세무사 전임 사장 리우커구(刘克崮)의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같은 논리였다. 리우커구 사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씽크대와 비슷하다. 들어오는 수도관이 5 개 있고, 나가는 수도가 3 개 있으면 나가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수도에서 들어온 거지 모를 것이다. 씽크대에 있는 물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니 세금 인상된 돈이 환경보호에 투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염려하는 것은 인상된 연료세는 모두 국고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석유재벌들 주머니에 들어간 것인가? 이 연료세는 전부 국고에 들어갔을 지라도 마지막으로 석유재벌들의 거액보조금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소비세와 유가는 하나의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가격이다.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고정적인 국가세무이다. 양자는 서로 연계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현재 양자를 한 곳으로 섞어 놓았다. 이는 대중들에게 유가 조절제도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유가를 인상하게 되면 소비세가 다시 하락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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