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회생·파산 처리기간 늘어난다

도덕적 해이 악용 방지위해 법원 기준강화 [중국신문주간 강정무 기자] =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원이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원의 처리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악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악성 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 단체에 통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소득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장래에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건 등은 신속한 처리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 3~6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근 8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사업의 실패나 뜻밖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내미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져 생활이 더욱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별다른 소득 없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한달을 버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8개월, 10개월, 1년 이상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시에는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소인지를 확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 통장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1대 1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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