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시진핑, 1300만명 무호적자 문제 해결 의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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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최소 1300만명에 달하는 무호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개 표명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에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9차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소조장을 맡는 시 주석이 전국적으로 호구(호적) 제도를 개선하면서 무호적자의 문제도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강력히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구의 1%, 약 1300만명이 무호적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중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정부의 1자녀 정책에 따라 첫째 자녀만을 호적에 올리고 둘째 자녀부터는 서류에 올리지 않아 호적에 없는 이런 아이들은 '헤이하이쯔(黑孩子·검은 아이)'로 불렸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 무호적자 신세가 된 것이다. 

1300만명이라는 수치도 정부 측의 추정치이며, 실제 인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등록이 없어 관리와 통제는 물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는 이들 무호적자는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대적인 호적제도 개혁 방침을 공개했고 지난해 7월 당정치국 회의를 통해 '호구제도 개혁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키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다만 이전까지는 농촌호적을 가진 농민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은 무호적자를 초점을 둔 것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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