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구조전환 후반전을 잘 치르려면？(3)

저(低)효율의 수렁, 새로운 성장포인트 될 수 있어

C: 경제가 쇠퇴할 때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하나？

L: 투자가 바닥을 치는 과정에서는 하락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가 역시 성장안정조치를 취하면서 인프라건설 등 전통적인 성장포인트 외에 더 넓은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체제와 메커니즘의 원인으로 요소들이 유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중국경제에는 많은 저 효율의 수렁이 있다. 여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이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 

부동산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의 협력발전의 경우 베이징시나 톈진시 내에는 추가로 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베이징과 톈진, 베이징과 탕산(唐山)의 중간지대에는 5~1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 30~50개를 건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건물을 짓고 건물 사이에 꽃과 풀, 박, 채소를 심으어 도시의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도시는 생활비가 적게 들고 도심보다 공기도 좋고 교통까지 편리해 차로 한 시간, 지하철로 20분 정도면 시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밖에도 번화가에 자리잡기 적합하지 않은 공장이나 기업에 비해 앞서 이야기한 중〮소도시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기에 적합해 공장과 기업을 이곳으로 이전시키면 해당 취업인구 역시 따라서 이전될 것이다. 

중국은 과거 도시화 건설의 오래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진정으로 현대화, 네트워크화 된 도시구조에 따라 기존의 도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베이징-톈진-허베이 중간지대에 대도시 연계방도를 중점적으로 마련하고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거구조와 생산구조를 조정한다면 새로운 건설사업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화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관건은 현대화 되고 효율적인 도심지대를 건설하는 것이며, 중점은 기존의 대도시에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의 토지개혁문제와 관계된 것으로 농민들이 적절히 도시로 들어오고 도시주민들 역시 농촌으로 내려가는 대도시 사이의 소도시이다. 개혁을 통해 도〮농간 인구, 자금, 토지 등의 요소가 충분히 이동해 최적으로 분배된다면 부동산 등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효율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C: 자원분배의 경우 ‘구조전환의 재 균형’이 이뤄지는 동안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L: 자본시장은 경제구조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를 예로 들면 어떤 분야에서 열 번을 시도한다면 그 중 7~8번은 실패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는 매우 어렵다. 은행이 이러한 사업에 자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는 벤처투자와 PE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국은 전반적인 금융구조를 크게 개혁해야 한다. 간접융자와 은행시스템 위주의 금융구조가 점차 전환되어 직접융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분융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지분융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기업의 채무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주 중국증시가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자본시장이 경제구조전환에 이바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상정인 금융시스템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효과적으로 산업구조 선진화와 혁신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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