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추, 태업 후 정부정책 총공격

야당, 국민연금 이용해 임대주택 건설 주장 [중국신문주간 이병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자감세 및 서민증세, 전월세난, 의료영리화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일부를 활용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사진:뉴시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중앙정부 채무가 503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재벌감세로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었다. 중앙정부 공공부문 부채까지 나라 전체 채무는 2000조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수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은 재벌대기업 부자에게 법인세, 상속세, 온갖 세금을 감면하면서 애꿎은 서민과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담뱃세, 자동차세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서민증세,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퇴와 관련해서도 "(송 전 수석이 내정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7시간만큼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이래서 청와대가 아직도 수개월이 지나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전월세난과 관련, "정부는 지금까지 경기진작용으로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주거안정이야말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절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은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엔 관심이 없다. 그냥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선진국 벤치마킹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연금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통 큰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2일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킬 때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제 와서 선진화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와 관련, "그늘에 가려진 농축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수출 대기업은 기익보고 피해는 농가가 일방적으로 떠안으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당은 FTA 농축산 대책마련을 여당에 촉구하고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 연금만 바라며 수십년 박봉과 낮은 처우를 받아온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하면 안 된다"며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연금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의료민영화와 관련, "70%에 이르는 국민 대부분과 종사자들이 반대하는데 정부는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허점투성이다. 최초 외자유치 영리병원의 진도 유치가 무산되고 대한변협은 정부의 꼼수 입법, 위임입법 한계일탈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은 또 증세 문제에 대해 "서민증세는 답이 아니다. 미래는 부자증세, 경제민주화에 달려 있다"며 "국민과 함께 당력을 동원해 정권의 세금폭주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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