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 정책과 부동산 정책 개혁으로 안정적인 성장 유지해야

[구술/왕타오  인터뷰정리/기자 한용] 경제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주안점은 안정적인 성장이다. 실물경제가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은 통화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다. 통화정책이 완화되어야 하긴 하지만 실물경제의 생산력이 과잉되어 있어 실물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기업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통화정책은 자금 흐름 단절 문제와 현금 유동량 부족 문제 정도만 해결할 뿐 투자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사실상 실물경제의 투자의향은 낮다. 위탁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이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재 대출해 막상 자신은 쓸 돈이 없기 없기 대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통화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레버리지 자체가 커져 이러한 지출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 미래의 소득 증가가 낙관적이지 않으면 돈을 신중하게 쓰게 되는 것처럼 기업 역시 부채가 높고 수익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에 신중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 수익이 없으면 투자를 해 봤자 손해이므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정부는 환경오염 처리, 신 에너지 개발, 도시철도교통, 파이프 시설 등의 사업으로 투자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마음껏 돈을 쓰도록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채권 발행 등 재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압력에 맞서 부동산 정책을 적절히 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30%로 높은 편인 최초 구매 주택의 계약금 비율을 20%로 낮추고 중고주택의 계약금 비율도 60%에서 적절히 낮추어야 한다. 또한, 금리를 낮춰 담보대출금리를 낮추는 것도 주민의 주택 구매 지불가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10~20개 도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UBS의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주택 구매의향이 상당히 강하고 대부분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1선, 2선 도시 상관없이 총액 50~200만 위안의 일반주택을 구매하기 원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계약금의 비율과 금리를 낮춘다면 국민들의 주택 구매능력이 강화되어 부동산시장의 수요가 일부 활성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 역시 부동산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완만하게 통제해 큰 폭으로 등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의 속도를 늦춰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성장 안정 정책은 개혁 촉진으로 시장 진입 확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영세기업 증세 감축과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필자는 성장을 위해 재정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중국은 금융 위험 요소가 복잡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전체 레버리지가 커져버린 상태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일부 산업은 몽땅 팔리도록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라도 시장의 힘 만으로 몽땅 팔리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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