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돌파

난관 돌파

2016년 정부 업무 보고 분석

중국의 여느 중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공급측 구조 개혁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집단 제도의 관성은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치 업적 소구와 국유기업의 독점의존성 및 단기 내에는 제대로 조정되기 어려운 징벌 제도에 나타난다.

지방정부, 기업과 기타 관련 주체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만 사유방식에서 제도설계에까지 이르는 대대적인 개혁은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경제는 이 난관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양회 특별 기사에서, 본지는 공급측 구조 개혁 관련 인민대회대표와 정협 위원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개혁의 정책 결정자이거나 제안자, 또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집행자로서 이들의 태도에 따라 이번 개혁의 추진 강도와 심도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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