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즈우(陈志武) :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잠재된 리스크를 해결한다

[글/천즈우]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발전 성과는 뚜렷이 나타났고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고 거대한 변화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 역시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었다.

그 위기로 인해 중국은 쇠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중국의 명목 GDP는 26조 8천만 위안에서 2014년엔 63조 6천만 위안으로 7년 사이에 명목 GDP가 2.37배나 올랐고 연 평균 명목 GDP 성장률은 12.3%지만 연 평균 실질 성장률은 무려 8.8%나 되었다!

최근 중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대가 역시 엄청났다. 그 예로 매카시의 예측에 따르면, 정부, 금융기업, 비금융기업, 개인 가계의 채무를 전부 합치면 2007년의 전체 채무는 GDP의 1.58배에서 2014년 중반 2.82배까지 올랐고(채무 총액은 3배 증가), 그 중 기업과 가계 채무의 증가량은 GDP의 0.7배, 금융기구의 채무 증가량은 0.41배이며, 정부의 채무 증가량은 GDP의 0.13배이다. 이는 전세계 주요 경제체 중에서 전체 채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이 2.8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체 채무율의 높고 낮음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국의 금융과 재정 시스템의 채무 관리 능력에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는 작은 채무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장기적으로 부채 시장이 매우 발전한 국가는 비록 채무가 많긴 하지만 부채 상환 기한이 최대 30년에서 50년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 부채 상환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채무율의 증가속도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만약 채무가 급격히 많아지면 이로써 은행과 다른 금융기구의 대출조건이 크게 하락하여 임의적인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중국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며 특히 85%이상 늘어난 신용대출은 대체로 은행대출과 신탁상품으로 이러한 대출과 신탁의 대부분 상환기한은 5년이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이다.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채무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30개 국가 모두 경제 리스크 혹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과 현재 국내의 경제 발전 침체의 현실은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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