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제의 목적은 공연 안전과 질서 유지여야 하며, 예술적 창의성을 옭아매서는 안 된다

[중국신문주간]본지 기자: 저우췬펑(周群峰)

“제가 무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관객분을 무대 위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사전에 심의 허가(보피·報批)를 받아야 하거든요. 사전에 승인받지 않으셨으니 무대에 올라오실 수 없습니다.” 10월 3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린 ‘선봉음랑(先鋒音浪)’ 콘서트 무대에서 피날레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왕심릉(왕신링)은 자신을 안아달라며 무대 위로 올라오려는 관객을 향해 이렇게 답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무대에 올릴 수 없다’는 그녀의 발언은 즉각 공연계와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촉발했다.

중국의 《대형 군중성 활동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예상 참가 인원이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체육 경기나 콘서트의 경우 주최 측은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관할 공안기관에 안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행사 식순, 조직 구성, 현장 질서 유지 계획, 관객 동선 분산 조치, 긴급 대응 매뉴얼 등을 상세히 적시한 완성도 높은 안전 대책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치친, 태정소, 오극군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다수 주최해 온 공연 기획사 산후(宜興)문화여유발전유한공사의 우중핑(吳中平) 회장은 《중국신문주간》에 “상업적 공연 활동을 기획해 무대에 올리기까지 대중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단계는 대관이나 아티스트 섭외, 홍보가 아니라 바로 행정 승인 절차(보피)”라고 짚었다. “공연 승인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써내는 일이 아닙니다. 기획사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허가 관청 직급을 잘못 찾거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면 경미하게는 공연 일정이 연기되고, 심각하게는 공연 취소 및 거액의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순전한 오독과 행정권의 과잉 적용

그러나 이번 왕심릉의 발언을 계기로 드러난 대중과 업계의 인식에는 상당한 법률적 오독이 자리 잡고 있다. 화둥사범대학교 법학대학원 뤼화창(侶化強) 교수는 법령 어디에도 ‘관객이 무대에 오르려면 반드시 사전 공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승인 없는 관객의 무대 등단이 행사 내용의 무단 변경에 해당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뤼 교수는 “국무원이 해당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대형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근거로 관객과 가수의 자연스러운 무대 소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조례가 규정한 ‘시간, 장소, 내용의 무단 변경이나 규모 확대 금지’는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가중시키는 중대한 변경을 막기 위함이지, 관객과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짧은 교감까지 ‘행사 내용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차이랑법률사무소 주샤오딩(朱孝頂) 변호사 역시 “행정 허가를 예술 창작에 대한 전면적 통제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며, 공연 질서 유지라는 미명하에 행정처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는 공연 예술의 본질이 ‘예술적 2차 창작’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연 심의가 모든 세부 동선과 즉흥적 애드리브를 사전에 기계적으로 고정해야 함을 뜻하지 않으며, 현장의 통상적인 교감까지 일일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만 관객이 주최 측과 아티스트의 의사를 무시하고 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최 측 역시 만일의 안전사고와 돌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관객과의 사전 조율된 무대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문광 및 공안 부서에 신고해 안전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 관행이다.

2. 복잡한 이원화 인허가 절차

실제 상업 공연의 인허가는 문화관광 부서와 공안 부서라는 두 갈래의 엄격한 궤도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관광 부서는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에 따라 콘텐츠의 사상성과 건전성을 심사하고, 공안 부서는 《대형 군중성 활동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물리적 안전을 심사한다.

콘서트의 경우 곡명, 곡 수, 작사·작곡가, 아티스트 친필 동의서, 대관 증명서, 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외문 곡은 번역 대조본을 갖추어야 한다. 만담이나 연극 등 언어·희곡류 공연은 대본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즉흥 애드리브(현괘·現掛)가 잦은 장르 특성상 사전 검열 난이도가 훨씬 높다. 미성년자나 외국인 출연자 여부, 무대 특수효과 및 화약(불꽃) 사용 여부도 철저한 심사 대상이다.

문화관광국의 공연 허가증을 교부받은 뒤에야 비로소 공안국에 대형 안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은 현(구)급 공안국이, 5,000명 이상 초대형 공연은 시급 공안국이 최종 승인권을 행사한다.

3. 창의성을 질식시키지 않는 유연한 행정의 모색

현장에서는 미승인 앙코르곡 추가나 즉흥 무대 연출로 인한 행정처벌 사례가 발생하며 갈등을 빚기도 한다. 가수 장량잉은 소극장 공연에서 팬들의 무반주 라이브(청창) 요청에 대해 “과거 청창을 너무 많이 했다가 주최 측이 벌금을 문 적이 있어 사전 통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최근 청두 콘서트에서 가수 나잉이 고(故) 류환을 추모하며 예정에 없던 《굽이진 달(彎彎的月亮)》을 짧게 부른 사건에 대해, 청두시 문화광전여유국은 “관객과의 교감 과정에서 나온 단편적 가창일 뿐 정식 곡 변경이 아니므로 재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합리적 면책을 인정했다. 가수 이극근(리커친)이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되어 600km를 택시로 이동해 지각하자 다른 가수가 긴급 대체 공연을 하고 이후 이극근이 2곡을 추가로 불렀던 사례에서도 당국은 불가항력과 관객 호응을 감안해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내몽골자치구 문화여유청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이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현장 융통성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규정만을 경직되게 들이대는 것은 무사안일이자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아티스트의 고의적 태업이나 기획사의 악의적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정밀화하되, 무대 예술 본연의 생동감과 즉흥성을 지나치게 옥죄는 과잉 행정 개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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